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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업무 가중..예산은 고갈(R)

송정근 기자 입력 2022-03-22 08:00:32 수정 2022-03-22 08:00:32 조회수 0

(앵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지원금 신청이 크게 늘면서

예산 바닥과 담당 공무원들의 엄무 가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한 켠에 민원을

해결하려는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치료를 받은 시민들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현장음)

"(보건소) 통지서 오신 거 보여주세요

어머니 4대 보험 가입 안 돼 있으시죠?("네"')

이거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생활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CG)광주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누적 확진자가 8천여명 정도였지만

올해에만 벌써 25만여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전남도도 올해 들어서만

23만명이 넘는 시민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 급증에 따른

행정기관의 생활지원금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진혁/광주시 북구 양산동행정복지센터

"지금 저희가 2월 같은 경우에

(하루에)한 60건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3월 들어와가지고 100건에서 150건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지원금 규모를 확진자 한 사람 당

애초 2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절반 넘게 줄였지만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세운 예산 36억원 세웠지만

지난달 말에 이미 모두 소진했고,

전남도도 올해 예산 32억원 가량을

벌써 모두 사용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326억과 255억을 확보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재원 마련을 하는

생활지원금 특성상 광주시와 전남도도

국비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와 전남도에게는

부담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도지사들은 국고 지원비율을 늘려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류미수/광주시 사회복지과장

"시도에 재정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을 현재 국비

50대 지방비 50%를 국비 80%까지..."



확진자와 격리자의 수입 감소를 보전해 준다는 취지로 시작한 생활지원금.



심사 절차도 오래 걸려 보통 지급하기까지 한 달 가량을 기다려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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