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때만 되면 수도권 규제 문제가
들석거립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어
지역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비수도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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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은 우리나라 경제 산출액과
부가가치의 절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13개 시도지역에서
만들어낼 정도로
비수도권은 낙후돼 있습니다

또 중앙 행정기관과 정부 출자기관
그리고 정부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은
수도권에 주로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등
수도권 규제를 풀자는 내용의 6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현재 계류중입니다

수도권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포장된 이 법안들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풀어 수도권만 살찌우자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건철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장
"수도권 밀집은 수도권도 망하고 지역도
낙후되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지는 폐단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데다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것입니다

동북아 중심의 3대 거점인 부산 광양 송도,
3지역 가운데 인천 송도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것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13개 시도 단체장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공동 대처하기로 한 것은 그래서 주목됩니다

(기자 스탠드업)
선거때마다 불거져나오는 수도권 규제 완화.

올 대선을 앞두고
비수도권이 벌써부터 경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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