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양 텃밭도서관 주변에
소각로 제조공장 건설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광수 기자//
◀ＥＮＤ▶
광양시가 진상면 텃밭도서관 앞산
소각로 제조공장 건설현장에 공사중지를 명령한 것은 지난달 5일.

부지 조성 단계에서
환경청의 검토의견을 이행하지 않은점과
주면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그리고
지역 안팎의 반대여론을 들어
조기 공사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여러가지 조치가 미이행.."

사업자측은 시 당국이 주민 민원에 밀려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엎은 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업체측은 특히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에는 주민들에 대해 공사방해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전라남도에는 중사중지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하는등
사업재개 의지를 명백히 했습니다.
◀ＩＮＴ▶
"납득할수 없는 중단조치에 손실이 눈덩이.."

이같은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광양읍의 모 식당업주가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하자
광양시가 주민들의 반발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행정 심판끝에 결국 용도변경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취소 처분 받으면 저희는 재량이 없어.."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업자와
반대 민원 사이에서
시 행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