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뉴스와 인물입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등의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경찰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김재규 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ＥＮＤ▶

질문 1. 청장께서는 전남과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2007년 전남청 보안과장을 거쳤고,
이번에는 청장으로 부임했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2007년도에 제가 전남경찰청에 와서 보안과장 경비과장 근무하다가 다시 상경해서 수도권에서 근무했는데 13년 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많은 책임감과 함께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이런 마음의 어깨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질문 2. 현재 경찰의 과제라면 수사구조개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수사구조개혁으로 무엇이 바뀌었고, 현재 경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4일 날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일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특징으로 보자면 첫 번째, 그동안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 수평적 대등 협력 관계로 바꼈다는 점, 두 번째는 경찰이 1차적 본래적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점을 의미를 둘 수 잇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사 환경에 맞춰서 경찰에서는 수사 조직을 새로 개편함으로서 국가 수사본부가 새로 창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 경찰이 수사 경찰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도록 경찰 수사관들의 개개인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처벌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불안에 떨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3. 전남경찰은 올해부터 신안경찰서 신설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됐고 언제쯤 신설이
완료될까요?

네, 신안 경찰서는 2017년에 이미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안군 암태면에 현재 경찰서가 들어설 것이고요 지상 4층에 지하1층 규모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내년에 이제 공사 착공을 해서 2022년 10월이면 전부 다 새로 입주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가 개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서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 지게 될 것입니다.

질문 4. 최근 목포 여대생 살인사건 등
미제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문제여서 시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전남경찰청에서는 미제 사건 수사 전담팀을 발족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시 사건 수사 기록을 재검토 하고 있고 증거물을 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행인 것은 범인의 유전자 정보가 피해자 오른쪽 손톱에서 채취가 되서 유전자 정보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최신 과학 수사 기법 총 동원해서 조속히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5. 마지막으로 전남경찰의 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것만은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번에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은 이제는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사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사 기소가 분리가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고 법원은 재판을 전담함으로써 기능 간 권력분립을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장청구권을 검사만 독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개혁이 되어서 그야말로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이런 폐단이 더 이상 없도록 영장 청구권이 수사기관이 전부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치안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