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처럼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농어촌 버스 등의
노선이 줄거나 운행 횟수가 줄면 불편은
시민들 몫으로 돌아갑니다.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하고,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이른바 '준공영제'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지방정부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계속해서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되 지방정부가 노선입찰, 수입금 공동관리,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재정이 안정되기 때문에
취약지역까지 노선을 확대하는 등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남도가 지난 2014년부터 3년 간 준공영제를 희망하는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입니다.

C/G]도입과 동시에 현재보다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15억 원의 연간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용역결과
:전남도(2013-2017)
운영비 증가
곡성 18->23억 원,영암 17->30억 원
보성 29->41억 원,완도 15->22억 원
나주 108->123억 원,장성 18->27억 원
진도 4->11억 원,함평 27->39억 원]

또한 버스업계가 반발할 경우
노선인수를 강제할 수 없고
막대한 보상비가 필요해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로는 조기 시행이 어렵습니다.

◀ＩＮＴ▶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준공영제로 하게된다면 당장에 여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실제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 등
광역지자체도 늘어나는 운영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선 '1000원 버스'나
'사랑버스'같은 좋은 시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의 도입은 대중교통을 복지의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