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모든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지만
소방 공무원들 빼놓을 수 없죠.

불끄고 환자 이송하고, 잠긴 열쇠풀고,
벌까지 잡고...정말 쉴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2교대 근무 시절
한달에 190시간을 초과로 근무하고도
정작 수당은 65시간만 받았습니다.
(125시간 수당 미지급)

부족한 예산에 맞춰 수당을 지급하다보니
빚어진 일인데요.

지난 2010년 소방공무원들이 일제히 밀린 초과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전국적으로
잇따라 법원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311억
강원 210억
충북 63억1300만 원
서울 197억 원
경북 483억 원
:]

1심 법원들은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판결 소식,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전남 소방공무원들이
못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낸 건
지난 2009년.

하루 평균 초과근무 6시간 중
단 2시간만 인정받아 불합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s.u)법원은 다른 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정당한 초과근무에 대해 전라남도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1]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많은
시간을 초과 근무..."
"도는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예산범위내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G2]"초과 근무수당 지급 범위를
예산 범위 내로 한정한
행정안전부의 '보수업무처리규정'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ＩＮＴ▶ 이재철 *목포소방서*
"합리적 체계로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소송에 참여한
소방 공무원 423명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20억 원.

지급 일자가 늦어지면 연 20%의
이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또 소송 미참여자 몫까지 합하면
부담은 360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ＳＹＮ▶ 전남도청 관계자
"현재 상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예비비밖에 없어요"

3년 전, '소송 취하' 압력을 행사해
논란에 휩싸였던 전라남도.

일단 소송 참여자의 미지급 수당 1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