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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이후…검찰, 개혁의 정조준대에 서다

문연철 기자 입력 2025-04-04 14:41:43 수정 2025-04-04 19:52:24 조회수 180

◀ 앵커 ▶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검찰을 향한 비판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검찰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여러 정황과 증거가 제기됐음에도
검찰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권력을 방어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오며, 단순한 개혁을 
넘어 해체 수준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INT ▶최송춘 목포시민주권행동 공동대표
"윤석열 파면 이후에 우리가 봐왔던 검찰의 
횡포 이런 것들을 싹쓸어야 하죠. 이제 
다음 단계는 바로 검찰의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김건희 씨의 정계 진출설까지 
불거지며, 검찰과 정권 간의 밀착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 행보 가능성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최근 수사 방향과 
조직 운영에 대한 조심스러운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검찰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검찰에 대해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단지 한 정치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권력과 사법기관의 유착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더 큰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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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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