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이기도 한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법안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처리해 정부로 보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할 지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장음)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투명 CG)국무회의에 올라 온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입니다.//

이 중 가장 논란을 빚었던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CG)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재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고,
기후 변화로 보리와 밀 등 다른 작물도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 
농가들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쌀만이라도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농가의 경제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이준경/광주시농민회 회장
"5천 년 이상 먹어온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쌀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건데 쌀마저 무너진다면은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겁니다."

민주당은 식량 안보도
국방 안보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시장 자율성과 재정 부담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쌀 한가마니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만 5천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농민들이 생각하는 적정가 23만 4천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인터뷰)서삼석/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때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초는 2중 3중으로 더 큽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정부는 쌀 의무매입 시 쌀 공급과잉과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으로 큰 폭으로 늘릴 거라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고,
농민들도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