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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광주 3원)양도 소득세 관건 (리포트)

입력 2007-03-31 08:00:21 수정 2007-03-31 08:00:21 조회수 1

< 앵커 > 오는 5월 시작될 혁신도시 토지 보상에 보상가와 함께 양도 소득세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중심도시 보상때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나주 금천에서 30년 넘게 과수 농가를 하는 이홍균씨 ... 혁신도시로 편입된 이후 고향을 떠나야한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보상에 대한 기대 또한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상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양도 소득세를 종전처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 할 처지라며 불만이 큽니다. < 인터뷰 : 이홍균 > 02:00:03 '억지로 뺏어가.. 세금까지 내며 고향 떠나?' 이같은 반발은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지난해까지 적용된 '조세특례 제한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중심도시 보상때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오는 2008년까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감면 한도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병연 위원장 > 01:57:30 '행정중심도시와 기준,잣대 동등하게 해달라' 또 농지를 대체로 취득하는 것도 2년으론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땅값 상승 등 부작용도 있다며 3년으로 연장을바라고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혁신도시 예정지구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기업 도시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택지개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나상인 지원 TF팀장 > 02:11:30 '부동산 강경책, 세금 후퇴는 없다고 한다'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시기는 오는 5월, 보상가가 얼마로 결정되느냐와 함께 양도 소득세는 또 어떻게 부과될 지가 보상 과정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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