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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시민 참여 확대"...전체 공개는 불가?

문형철 기자 입력 2023-11-22 07:55:35 수정 2023-11-22 07:55:35 조회수 0

◀ 앵 커 ▶


전남의 한 기초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시민들이 제보한 내용을 

감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일정 가운데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수시의회가 이달 말까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기자 간담회를 자처한 시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제보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모두 6건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혜 의혹과 

여수시의 감사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1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여수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부당한 행정은 없었는지를..."


주말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

이 가운데 국정감사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되는 건

단 이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일은 

시의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대면방식으로 벌이는

'서류식' 감사입니다.


어떤 사안을 검증했는지, 

감사가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여수시의회는 

들여다볼 내용은 많은데 감사 기간이 짧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순천시의회와 나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공개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 INT ▶ 

"의회의 감시와 견제 작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고, 행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행정 조사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목포시의회는

전체 8일 가운데 6일을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광양시의회는 서류식 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문 내용 등을

직접 확인, 기록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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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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