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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태양광 사업 감사 후속조치 시행..4명 징계요구

신광하 기자 입력 2022-12-08 08:00:08 수정 2022-12-08 08:00:08 조회수 0

해남군 지난 2015년부터 5년동안 허가한

태양광발전소 591곳이 부실 허가된 것으로

나타나 원상회복 등 후속대책 마련에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는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해남군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간 개발허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태양광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허가돼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요구하고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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