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ＡＮＣ▶
미납된 세금이 전남에서만 해마다
8백억 원에 육박하고, 징수액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거창하게 조세정의나 공평과세를 이야기할 것 없이,
20%대의 낮은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목포시의 기구 가운데
가장 많은 팀으로 꾸려진 부서는 세정과입니다.

모두 9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어,
서너개 팀으로 짜여진 다른 과보다
규모가 두 배 더 큽니다.

세금부과와 징수 등 지자체를 운영할
재원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김민석 징수2팀장/목포시청
"목포시 채권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한다면
아마 징수율도 높이고 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남에서 제때 걷히지 않고 있는 세금은
매년 8백억 원

특히 목포와 여수, 순천시는 매년
이월된 체납액이 1백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
나주와 광양까지 5개 시단위 지역을 합하면
체납된 세금이 전체의 6할을 넘습니다.[cg]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는
징수과를 별도로 운영하며 세금 징수와
세외수입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중.

목포, 나주시는 그러나 징수과 신설에
소극적입니다.

◀ＩＮＴ▶홍재열 세정과장/전남도청
"징수과 직제개편 등에 강요나 간섭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목포시와 나주시는 지방세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수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자치단체 역시 징수부서를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재산조회와 압류, 공매, 체납처분 등
전문적인 세무업무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