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를 비롯한
강원,충북,전북,경북 등 5개 도는
2단계 재정분권 논의 시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우선 보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민주당 재정분권특위에
전달했습니다.
공동건의문에는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3년 한시보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등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