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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등 5개 도, 재정분권 강화 한목소리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6-01 20:55:26 수정 2021-06-01 20:55:26 조회수 1


전라남도를 비롯한
강원,충북,전북,경북 등 5개 도는
2단계 재정분권 논의 시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우선 보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민주당 재정분권특위에
전달했습니다.

공동건의문에는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3년 한시보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등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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