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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영장 기각.. 세월호 유가족 영장 재청구 촉구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1-10 08:01:53 수정 2020-01-10 08:01:53 조회수 0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비판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사법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 앞에 부끄러운 판결을 했다며
무너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을 구속영장
재발부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은
그들의 죄 없음이 소명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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