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수사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몰수 보전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며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항고 했습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조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