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뉴스와 인물입니다.

자치경찰제와 수사구조개혁 등 최근 경찰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달 초 취임한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ＥＮＤ▶

질문 1.
고향이 목포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장
취임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고향을 떠난 후 40여 년이 지나서 고향에 돌아와서 근무하게 됐는데 정말 기쁩니다. 강기옥 시인은 고향을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고 표현했는데요. 전남 경찰의 치안
책임자로서 전남 경찰 6,200여 동료들과 함께 어머니 가슴 같은 고향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 2.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역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치경찰이란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경찰제는 국가경찰제로서 기본적으로 중앙인 경찰청에서 전국의 치안 시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인데 반면에 자치경찰제도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뽑은 지방자치기관이 관할 지역의 치안 서비스를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의 이원화 된 혼합형 자치경찰 제도인데요. 관할 구역 안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같이 존재하면서 국가경찰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고 긴급 중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또 자치경찰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질문 3.
그렇다면 현재 자치경찰 추진은 어느단계까지 와 있나요?

방금 설명드린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담아서 지난 3월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자치경찰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희망 지역에 한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희망시범지역을 현재 선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4.
연장선상에서 수사구조개혁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수사구조개혁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가요?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경찰은 수사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고 검찰은 사후 통제를 하면서 기소에 전념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건 처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전관비리, 사건 감추기 이런 폐해들이 없어질 것이고 경찰의 수사가 1차 수사로 종결이 됨으로서 국민들의 이중조사 피해도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인권도 좀 더 튼튼하게 보장 될 것입니다.

질문 5.
하지만 검찰에서는 경찰 조직이 비대화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우려 가능합니다. 경찰의 잘못된 관행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철저히 개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패스트트랙 안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약 10여 개의
경찰 통제장치를 마련하였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질문 6.
마지막으로 재임기간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전남 치안정책이 있다면 몇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은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어촌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남 264개의 유인도가 있는데 그 중 140개는 전혀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이라든지 도서지역에 대한 특별치안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전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그 중 무려 18개 시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노인들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향에 온 만큼 어머니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전남이
더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치안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