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내 22개 시군을 포함해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ＥＮＤ▶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C/G]재정자립도
-전남도 15.7%/전국 최저
-22개 시군 평균 14.8%/전국 평균 50%대]

특히 신안,진도 등 12개 군은 10%아래로 떨어진지 오랩니다.

[재정자립도 10%미만 군지역
-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함평,
장성,완도,진도,신안]

자체 수입이 거의 없다보니 대부분은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데,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정부 지방교부세 분담방식 개선안
-기간:~2022년
-방식:국세8:지방세 2=>국세 7:지방세 3]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기준인 민간소비지출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의 증가액이
더 늘어 전남 시군의 살림살이는 상대적으로
더욱 초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최종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
"농도인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소비지출이 적어요.불리하죠. 그래서 불리함에 따른 것이 교부세 (감소로) 나타나기때문에 교부세를 선반영해달라고..."

산업구조 개편과 더불어,전남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을 통해 감소분을 적용하지 말고,
교부세 배분 가중치도 높이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