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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현장점검 의무화 등 제도개선 필요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8-02 17:51:33 수정 2018-08-02 17:51:33 조회수 0

목포 백련로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교통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진출입구 가속차로 설치 등을 조건으로
백련로 A 아파트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켰지만
대부분 위원이 현장점검 없이
서류나 도면만 보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가
제출된 건축 계획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교통 보완책을 내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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