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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년 '가용예산' 300억원 뿐(R)

김양훈 기자 입력 2018-07-21 21:12:00 수정 2018-07-21 21:12:00 조회수 0

◀ANC▶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을 '가용예산'이라고 합니다.

민선 7기 목포시의 가용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3백억 원에 불과해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역으로 들여다보면
목포시 재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016년 지방세 이외 목포시 세외수입은
2백억여원, 5년 전보다 4분 1 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늘었습니다.

중앙의존적인 재정구조입니다.(반투명CG)

재량권이 있는 재원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55.7%로 비슷한 규모의
전국 19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재정자립도 역시 16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반투명CG)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율은 감소하고 있고 운영비 등
경상수지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CG)

◀SYN▶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박사
경상수지 비율이 악화되는 원인을 파악해서
재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방세 징수율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국고 지원금과
지방비 매칭 예산 그리고 대양산단 대출금 등 지출 항목이 정해진 재원을 제외하고 나면
올해 목포시 가용 예산은
3백억여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INT▶ 김종식 목포시장
(목포 가용예산은) 30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인접한 군지역 가용재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세입 대비 세출 실집행율도
매년 줄고 있어 효과적인
재정운용이 시급합니다.(반투명CG)

목포시는 가용예산을 늘리기 위해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경직성 운영경비와 전시성 사업 예산 등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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