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함께 재정분권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늬만 재정 확충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2016년 목포시 세입은 6천 4백억여원,

이가운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60%를
넘습니다.

목포시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3%대에 불과합니다.(반투명CG)

◀ＩＮＴ▶ 신유호 박사
처음에 계획했던 것 대비 좀더 거둬들이는
세입이나 세출의 격차를 다년간에 걸쳐
목표를 설정하고 낮추는 노력을..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재정분권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153곳에 달합니다.

그만큼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ＩＮＴ▶ 정순관 위원장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자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죠.

재정분권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방 재정의 규모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제대로된 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출용도를 정해놓고 있어
지자체가 사실상 중앙정부 사업을 돕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 박병희 교수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자체를 늘려주는 것이죠

이번 재정분권 세미나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역할,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구체화 방안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방재정학회 등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에 재정 분권 방안의 조기 발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