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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횟수 제한 폐지 추진

김양훈 기자 입력 2016-07-22 18:11:32 수정 2016-07-22 18:11:32 조회수 0


황주홍 의원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횟수 제한 폐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현행 친환경농업보조금은
지급횟수 제한 등의 규정이 있어
친환경농업인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급횟수 제한 폐지가 필요하고
농산물 품목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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