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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TPP 가입시 중단 가능성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3-11 08:13:28 수정 2016-03-11 08:13:28 조회수 0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면세유 공급이
가장 먼저 중단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TPP 협정문에 포함된
수산보조금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항으로 인해 어업인의 면세유 지원이 가장 먼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어민 한 명에
연간 5백 만원 가량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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