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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박지원 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신광하 기자 입력 2016-02-19 08:20:29 수정 2016-02-19 08:20:29 조회수 0

◀ANC▶
주요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는
뉴스포인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내용과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광하 기자!

1] 박지원 의원,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A: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50분,
대법원 3부에서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항소심, 즉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겁니다.

이에따라 박지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구요, 4.13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벗어던지면서 정치적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사건을 좀 정리해 볼까요? 매우 오래 끌었던 사건이지요?

A: 박지원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2가지
였습니다.

알선 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였는데요, 두 건 모두 저축은행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2천8년에서 2천11년, 당시는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으로 퇴출 위기에 몰려있었던
때인데요,

박의원은 이 기간 동안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 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천12년 9월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오전 대표에게 받았다고 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이부분도 파기 환송해
고법에서 재심리하더라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박지원 의원 이제 기사회생 했는데요,
목포총선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A:이제 박지원 의원이 4.13총선에 출마함으로써 목포 총선구도는 확실한 다자구도가 됐습니다.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에
무소속이 박의원 포함 3명인데요,

본선에서만 7파전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후보들의 셈법도 복
잡해 지겠구요,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는 본선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는게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4] 박지원 의원은 야권 통합론자이자
호남의원들의 좌장 격이었는데,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궁금합니다.

A] 박의원은 그동안 야권 분열과정에서
끊임없이 통합을 주장해온 사실상 거의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

실제 더민주를 탈당하면서도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야권 통합을 위해서라는 말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구요,

대법원 판결 이후 박의원의 첫 마디 역시 야권 통합에 헌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박의원의 비중으로 볼 때 총선과정 또는 이후 대선정국에서
정치적 입지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5] 박지원 의원, 대북송금 사건 이후
현역 정치인 가운데 검찰과 악연이 가장
많은 인물인데, 이제 송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서는 벗어났지만, 만만회 사건이라는게 있습니다.

'만만회'는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윤회 씨 이름에서 마지막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인데요,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
으로 일명 '만만회'를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선거권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분상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 정치적 영향력 만큼이나
송사 등으로 분주한 상황인 것 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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