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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인물] 최홍림 목포시의원

신광하 기자 입력 2015-12-07 08:20:20 수정 2015-12-07 08:20:20 조회수 0

◀ANC▶
뉴스와 인물 순서 입니다.
오늘은 목포 대양산단 부채상환 방식 변경
동의안 처리 반대를 주장하며 나흘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최홍림 목포시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질문1] 지난해는 1인 시위, 올해는 단식농성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역시 대양산단
문제였는데요. 무엇이 문제라고 주장하시는
건지요?

정종득시장이 분양이 뻔히 안 될 줄 알면서도 대양산단 개발을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목포시가 재정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9년까지 상환대금을 일괄로 넘길 것이 아니라 먼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밀어붙여서 목포시를 재정 위기로
빠뜨린 것에 대해서 진실 규명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투자 지분은 대양산단
개발이 투자 지분의 20%인 2천만 원만 하고요. 책임은 100% 2천 9백 9억 원을 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반시설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23억 원까지 합하면
총 3천 32억 원을 책임지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평당 분양 단가가 94만 7천 5백 원이에요. 이런 불공정 노예계약 있을 수도 없는
계약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목포시가 100%인 2천 9백 9억 원을 4.5% 6개월 선이자 방식으로 다 책임지면서
대양산단을 100%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대양산단 SPC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공영개발을 통해서 분양
단가를 최대한 낮췄어야지만이 목포 시민에
대한 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 결국 동의안은 통과 됐는데, 지금 심경은 어떻습니까?

이번 동의안 통과로 인해서 아직 건설사에게
지불되지 않는 공사대금이 약 5백억 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 5백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대토로 지불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들은 시민에게
상환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 없이 연장동의안이 통과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기만 합니다.

질문 3] 농성을 중단하면서도 성명서를 내셨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단식은 끝냈지만 해소되지 않는 의혹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겠기에
진실 규명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미분양사태로 인해서 목포시를 재정 위기로
빠뜨린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협약서 내용을 출자법 제 22조가
정한대로 분양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대금 아직 지불되지 않은 약 5백억 원을 대토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요. 또 SC키스톤 같은
의혹들은 반드시 밝혀야 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질문 4]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1일 대양산단 협약 체결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감사를 청구 할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감사원 감사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적법성이나 절차의 하자를 보는 것이지
위법성을 따지는 것 즉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5]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지난 2천13년에도 있었고, 부적절한 사업이라는 결론까지 내려졌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2013년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분양 책임을 나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종득시장이 끝까지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어떤 결과보다는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박홍률시장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홍률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 지가 결정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6] 이제 대양산단 분양이 잘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분양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짜피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박홍률시장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분양 단가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주 기업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조성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이 오는 게 어렵다면 외국기업
중국기업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양산단에 입주하는
회사들의 사원아파트를 원도심에 지어서
원도심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면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양산단 문제가 많은 의혹과 논란을 딛고 어떻게 매듭지어 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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