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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뉴스포인트] 대양산단 감사원 감사 효과는?

신광하 기자 입력 2015-12-04 08:20:20 수정 2015-12-04 08:20:20 조회수 0

◀ANC▶
이슈가 됐던 뉴스의 뒷 이야기를
취재기자와 함께 풀어보는 뉴스 포인트 순서
입니다.

이번 한 주 최대 현안은
대양산단 부채 상환 연장 동의안 문제였습니다. 결국 논란 끝에 통과가 됐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신광하 기자 나와있습니다.

1] 지난달 30일이었죠? 목포시의회에서 대양산단 부채 상환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동의안 통과 이후 이제 나흘이 지났는데,
목포시가 협약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지요?

신광하]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그러니까 동의안 통과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이
밝힌 목포시의 입장입니다.

지난 2천12년 1월 목포시와 대양산단주식회사 그리고 금융회사와 맺은 계약내용에 많은
의혹이 쏠린 것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박시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워낙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 대양산단 협약 내용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의혹은 어떤 겁니까?

신] 목포시는 지난 2천12년 대양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만듭니다.

CG- 목포시를 포함해 7곳이 참여했는데요,
대양산단주식회사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트루 프렌드 대양 제일차'로부터
2천9백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CG- 시는 당시 대출금의 절반은
천4백54억 원을 내년 4월 상환하는 등
오는 2천18년까지 3회 분할 상환해
채무 상환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황을 고려 봤을때
이같은 일정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는 2천19년 4월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변경 동의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많은 의혹 가운데 하나는
정의당 여인두 시의원이 제기했습니다.

대양산단 출자사였다가 해산한 한 업체에
관한 것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인두 시의원▶
(출자사인 sc키스톤은 연예기획사 입니다. 전임시장 임기와 동시에 물러나는 시점에 회사를 해산하는것은 의혹이 있지요.)

3] 대양산단은 이미 지난 2천13년에
감사원 감사를 한차례 받았는데,
여인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신] 그렇습니다. 당시 감사원 감사는
사업착수 전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과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협약 내용의 타당성에
집중됐었습니다.

전 부문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구요, 특히 분양책임을 목포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 비율에 따라 투자사가 분양 책임을
질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즉, 투자사 구성과 투자사의 역할,
자금의 흐름 등은 감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목포시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감사 청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 그런데, 목포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건가요?

신] 감사원 법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감사가 한차례 이뤄진
사안이어서 감사원이 또 나설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목포시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의혹 해소가 안된다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목포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의 협약이 체결된 전 과정이 드러나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5] 대양산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률을 높이는 것일텐데요.
목포시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신] 목포시는 동의안 가결에 따라
일단 재정위기의 급한 불은 끈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의안의 의회 통과과정에서
의회가 제시하고 박홍률 목포시장이 약속한
3가지 조건 이행 방법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CG- 세가지 조건은 오는 2천18년 6월말까지
54.4% 분양률 달성,
이자율 추가 인하 그리고 대양산단주식회사와 산업단지 정책실, 도시개발과 등
공사와 분양조직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목포시는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분양 문제는 시민과 각계 전문가 등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7% 정도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어,
노력한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게 시의 설명입니다.

앵커] 네, 급한불은 껐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이 남아있는셈 이군요?

신]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광하 기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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