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화제와 인물, 주요 쟁점들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뉴스와 인물 순서입니다.

오늘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이석하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풍년의 역설이라고 하나요? 연 3년째
풍년인데, 쌀값이 폭락해서 걱정이시죠.
쌀 생산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답 : 올해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조건이 맞아줘서 작년보다 생산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한다면 0.4% 정도 작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쌀값은 8%, 그리고 농민들이 체감하는
나락 40kg 조곡 한 가마 가격은 만 원 이상
떨어짐으로써 20% 이상 쌀값이 폭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걱정이라고 할 수
있죠.

Q2. 쌀 생산 과잉보다도 밥쌀용 쌀 수입물량이 문제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답 : 쌀 수입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나라에
제고 쌀이 136만 톤이 있습니다.
당연히 쌀이 남아돌면 수입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밥쌀용
쌀 수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입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밥쌀용
쌀 수입이 쌀값 하락에 주요 원인이고
밥쌀용 쌀 수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Q3. 쌀 관세화가 이뤄졌고, 자유무역협정에
이제 TPP협상까지 앞두고 있는데,
쌀 수입물량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 :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 쌀 개방을 하면서 약속했던
쌀 관세 513%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밥쌀용 쌀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것도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TPP나 FTA협상에서 쌀을 추가 개방하는 일은 없겠다고 했는데 이미 쌀 추가 개방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TPP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가공용 쌀에 대해서는 저가 수입쌀에 대한
운영 협의회를 만들어서 국내 쌀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Q4. 정부가 공공수매물량을 20만톤
더 늘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쌀값 지지에 도움이 될까요?

답 : 지난 26일 농식품부가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에 쌀값이 오를 전망이 하나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20만 톤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요. 저희 농민들은 100만 톤까지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수입쌀에 대한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수입쌀로 인한 재고미 해결방안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특히 대북 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Q5. 야적시위 등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답 : 아까 말씀드린 추가 대책들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후에도 각 시군, 읍면까지 나락
적재를 계속 진행해 갈 것이고요.
특히 11월 14일 농민들이 서울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 광주전남에서도
1만 명의 농민들이 올라가서 추가 대책들을
요구하고 할 예정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