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변상금이 일년 전보다 90배 증가한
16억원에 달해 징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변상금은 산림청 소관의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과태료로,
결손 처분되는 변상금 대부분은
시효가 완성됐거나
징수대상자 사망에 따른 것으로
산림청의 늑장 대응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