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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맞지 않는 방송통신발전기금"(R)

김윤 기자 입력 2014-10-14 21:16:15 수정 2014-10-14 21:16:15 조회수 0

◀ANC▶
오늘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송통신 발전기금
징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왜곡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심 의원은 방송통신위가 광고 매출 급감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지역방송에 해마다 매출액의
2.78%씩 기금을 분담시키는건 문제라며
개선 대책을 따졌습니다.

◀INT▶심학봉/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단순시장, 경영효율 논리 안 돼"

야당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종합편성채널과 IPTV는 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징수 체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INT▶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연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NT▶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
"징수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

의원들은 또 지역문화발전과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발전 특별법 시행이
한달 정도 남았지만 관련 예산이나 인력배정에
방통위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MBC뉴스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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