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세입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전남 교부세 증가율은 0.4-2.6%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17-18% 증가해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정할수 있지만
보조금은 정부가 사용용도를 지정해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