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노령연금제 시행 등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관련 예산을 정부가 지방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에 큰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올해 76살의 김남식 할아버지

2년 전부터 한 달에
7만 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김 할아버지에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남식
고맙죠.//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은
전남에서만 29만여 명, 1년 예산만 3,196억원에
달합니다.(CG)

이처럼 노령연금 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정부가 예산의 80%만 지원해주다보니 지자체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전남지역 사회복지예산액은
1조 4천억 원으로 4년 전보다 두배 가까이 오른
반면
정부가 지방에 배분해 주는
분권교부세는 2백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CG)

s/u 최근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67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비율은 53%에서 66%로
4년 사이 무려 13%나 증가했습니다.(CG)

복지정책 확대란 취지는 좋지만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배양자 국장
차등지원.//

지자체들은 복지사업은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