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허술하게 관리한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완도군은 지난 2005년부터 11,200제곱미터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천 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해 시공하고 전라남도도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남군도 지난 2007년
화원농공단지에 모 업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선소를 건립하면서 녹지와 선행조립장의
부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한 것을 확인하고도
준공을 인가해준 것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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