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에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전남은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18.97%로 인하할
경우 서울은 3천4백억 원, 경기 2천7백억 원,
부산,경남이 천5백억 원 가량 늘어나지만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97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교부세 인하율을 유보할 경우
전남은 4백45억 원 세수가 늘어났고
지방소비세 가운데 50%를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백에서 5백%로 배분 단계를 나누면
전남은 4백32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