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열악한 전남 기초단체의 재정 상황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 교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될 경우 기초단체마다 한 해 백 억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지난 90년 대 초 광주의 배후 도시로 각광받았던 화순 ... 그렇지만 뚜렷이 내세울 기업이 없는데다 잦은 군수의 공백으로 발전 속도가 더뎠습니다. ** (그래픽) 지난 해 벌어들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군세는 150억원 정도 .. 세외 수입을 합쳐도 3천 억원이 넘는 한해 재정 규모의 채 20%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 현재로선 군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최대한 보조를 받아내는 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인터뷰 : 전완준 화순군수 > '국가 지원을 받는 냐 못받느냐가 관건이다' 담양과 장성, 곡성 등 광주 인근의 다른 시,군 사정도 마찬가지 ...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 등 지방세수를 늘릴 마땅한 방안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턴 이들 지역의 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에서 세원이 빈약한 지자체에 지원하던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보통 교부세의 8%를 일괄적으로 줄인 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이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 등에 비해 경쟁력이 쳐지는 화순등 전남 기초단체의 경우 지방 교부세가 현재 천 2,3백억원 규모에서 백 억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군세의 2/3 정도가 날아갈 상황인 것입니다. < 인터뷰 : 최종대 화순군 예산담당 > 열악한 지역 사정을 무시한 지방 교부세제 개편으로 가뜩이나 떨어지는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