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목포2원]앞뒤없는 행정(R)

박영훈 기자 입력 2008-06-05 22:04:46 수정 2008-06-05 22:04:46 조회수 1

◀ANC▶

최근 신축되는 축사를 놓고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된 탓도 있지만
일부는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분란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준공과 허가 과정에서 갖가지 의혹을 사고 있는
무안군 청계면의 축사.

의혹도 의혹이지만 들어선 장소도 논란거리
입니다.

지난 90년대초 조성돼
무안의 대표적 관광지가 된 월선리 예술인촌
입구입니다.

정부가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모범적인
농촌마을로 조성한다며 70억원의 국비를 들여 가꾸고 있는 곳에 자치단체는 축사 시설을
허가 내줬습니다.

◀INT▶서찬호 *주민*
//이게 말이 되는가,정부 따라 자치단체 따로//

지난해 3월에는 연간 4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생 야영장 입구에
양계장 허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축사 시설을 짓는 경우 주거지나
공공시설,관광지와의 거리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시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원 발생이나 이미지 훼손이 뻔한데도 조정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허가를
내주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궁색한 변명뿐입니다.

◀INT▶무안군 담당공무원
///현행법상 허가를 막을 길이 없으니 저희들도 난감하다///

자치단체가 규정만 내세운 채 허가를
남발하면서 축사 신축 분쟁은
찬반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생겨나는 등 골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