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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농지는 농민에게(R)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5-16 22:05:23 수정 2008-05-16 22:05:23 조회수 0

◀ANC▶

농민들이 소유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할
농지가 합법적으로 외지인 소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인데
농지는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농지를 매입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농지를 살만큼
능력이 있는 현지 농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SYN▶ 농민..
사고싶어도 못사죠.//

그런데 지난 2005년 농지은행제 도입이후
농지 소유규제가 더욱 완화되면서

외지인들의 농지 소유가 합법화로 변했습니다.

농지은행제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도시민도
농지은행에 5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만 1309ha의 땅이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불법 임대를 해왔던
토지 소유자들 역시 농지은행을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SYN▶ 농촌공사
문의가 많이 오죠.//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논밭을 사들이며 농사를 짓겠다는
말을 이제는 농민들도 믿지 않습니다.

◀INT▶ 김성훈 장관
농지는.//

농지는 도시인의 시각과 산업화의 편이를 위해
황폐화 시켜서는 안될 농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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