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개발 예정지에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심는
행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규정 때문인데 특히
개발 예정지는 투기꾼들의 먹이감입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ＥＮＤ▶

전남 무안 기업도시 개발 예정지에다 멋대로
나무를 심었다가 적발된 명단입니다.

(C/G) 대부분 보상을 노린 것으로
외지인은 물론 현지인들도 가세했습니다.

다른 개발지역에서 한 차례 보상을 받은 뒤
또다시 이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노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ＩＮＴ▶현지 주민
000씨는 무안공항 사업 당시 보상 받은 돈
놔뒀다가 다시 여기에 투자했다

이같은 투기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허술한 법규정입니다.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심었다 적발되더라도
내려지는 처분은 원상복구 명령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C/G]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더라도 사법 기관에 고발 할 수 없고,
결국 토지 수용이 필요한 사업시행자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ＩＮＴ▶담당 공무원
마지막에 가서 사업 시행자가 판단하게된다.
보통 (민사소송으로) 법원 판결까지 간다

투기 목적이 뻔한데도 적발만 하고
손을 쓰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반복되면서 전국 개발 예정지는 투기 바람이
휩쓸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