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배합 사료를 사용하는 어가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적정한 검증장치 없이 허술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을 보호한다며 추진한 사업인데
제도적 보안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정부는 환경친화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멸치등 생사료를 먹이로 사용할 경우 환경 오염
우려가 있어 배합사료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가두리양식장에는 1Kg당
290원의 국고 보조금이 지원됩니다.(CG)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적정한 검증장치 없이
허술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양식어민들은 배합사료 사용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 계산서를 위조한 뒤 국고 보조금
수억원을 타냈습니다.

◀ＩＮＴ▶ 이경찬
세금계산서 위조형태로..//

그러나 해양수산청은 배합사료 공급업자와
어민들이 공모할 경우 배합사료 사용량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합니다.

◀ＳＹＮ▶ 해양수산청
//세금계산서 믿었죠/

지난해 배합사료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전국적으로 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s/u 국고보조금이 일부 양식업자들의 뒷주머니
만 채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배합사료 지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