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판결 내용과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를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범죄악용마저 우려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테니스장 한쪽에
포대들이 쌓여 있습니다.

포대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자세히 적혀 있는 공소장과
판결문등 재판 관련 서류들입니다.

피고인의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인적사항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법원 인사에 따라 목포지원 소속
판사들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내놓은
서류들입니다.

s/u 법원은 각종 재판서류들을 이처럼 고기를
굽는 작은 통에서 소각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소각하지 못한 서류들은 쓰레기와
함께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재판 관련 서류는 복사본이라도
파쇄해야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ＳＹＮ▶ 법원
판사실.///

취재가 시작되자 법원은 뒤늦게 관련 서류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재판관련 서류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피의자 인권침해는 물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마저 높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