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해 부터 시행된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시행초기 부터 말썽입니다.

광양시는 특히 규정된 행정 절차마져 누락시켜
기업체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300억원을 투자해 지난 6월 광양 초남산단에
신축 공장을 준공한 이 회사는
최근 예기치 못했던 거액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려 4700만원에 이르는 기반시설 부담금.

지난해 부터 시행된 관련법률에 따라
'민간기업이 시행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올해부터 기반시설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측에서
이곳이 민간자본으로 개발된 단지라는것을
전혀 알수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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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했죠..1공구 2공구 전혀 구분없이 사용하는데.."

14년전 산단 조성당시 일부는 민간기업이,
일부는 당시 광양군이 사업을
나눠 시행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업체측은 단지내 기반시설이
전혀 구분이 안되는데다
입주계약도 광양시와 체결하는등
공영개발 산단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ＩＮＴ▶
"전혀 몰랐죠.."

광양시는 초남산단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업체가 의도치 못한 피해를 입었지만
법규정상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저같아도 불만 이겠습니다마는.."

광양시는 특히 공장 건축허가뒤 두달안에
부담금 부과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마져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ＩＮＴ▶
"행정착오로..."

입주기업의 불만에 무력하고
행정 서비스마져 허술하기 그지 없다면
'기업하기 좋은도시'라는 핵심 시정구호도
허울에 그칠수 밖에 없습니다.

MBC NEWS 박광수.//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