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이 2단계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이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꼭 필요한 근거법이기 때문인데 대선 정국인데다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통과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조현성 기자 2단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전국 234개 시,군,구를 와 과 지역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기업 이전과 창업을 할때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화해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완도와 신안, 진도, 함평, 장흥, 무안, 해남, 강진, 보성, 고흥,구례,곡성 등이 낙후지역에, 여수,순천,나주,담양, 화순, 영암,영광, 장성 등이 정체지역에 포함돼있습니다. 광주,전남민들은 이 법안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 대한 등급 차이를 두고 '차별'이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안의 국회 통과는 커녕 아직까지 국회 산업자원위에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느 상황입니다. 또 지방의 일부 지자체들 역시 정부의 등급 책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지역 분류'를 다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합민주신당까지 '지역분류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사면초가인셈입니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대통령 선거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2단계 균형발전 특별법이 참여정부 임기내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