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태풍이나 폭설 피해복구 국고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피해액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는등
방법도 다양한데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폭설과 강풍이 몰아친 지난 2005년 12월,

전남]신안군 흑산도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다
피해를 본 수협은 피해복구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수협과장인 박 모씨는 지출하지 않은 사업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고보조금 1억 3천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ＩＮＴ▶ 이경찬 경사
허위로 만들어서.///

감독 공무원은 피해복구 사실을 제대로 확인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태풍 매미로 입은 피해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낸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재해 복구비를 유용하는 사례는
피해 규모를 부풀리거나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발생했다고 조작하는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복구비 편취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자치단체 관계자
인력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재해 복구비 횡령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어류의 입식과 판매량을
신고해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양식장 어류량 변동에 맞춰 상시적인
현장 실사 없을 경우 허위 신고나 입식량
조작에 여전히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