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처럼 서남권 발전 구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우여 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훈기자입니다.
◀END▶
서남권 특별법에서 명칭이 변경돼 통과된
신발전지역 특별법의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C/G]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예산 우선 편성
조항이 특혜시비로 삭제됐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외면됐습니다.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출자총액 제한 특례안과
토지 수용 조건도 삭제되거나 강화되고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난개발 우려로 빠졌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예산 확보와
민자 유치,사업 절차 간소화 등에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INT▶윤상복 *전남도 서남권발전추진
지원단*//인허가 절차 등이 복잡할 수 밖에
없는 아쉬움..///
앞으로 신발전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영암,해남,진도 등 나머지
서남권 지역을 언제,어떻게 포함시켜 나갈 지도
미지수입니다.
J프로젝트 등 기존 현안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시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절차에
맞춰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지원단을
꾸리고 목포시,무안,신안군 등과 협조를 통해
서남권 구상 실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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