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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경찰수사 결과 달라 논란

김양훈 기자 입력 2008-03-20 18:55:42 수정 2008-03-20 18:55:42 조회수 0

국고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3억여원을 가로챈 농기계 제작업체 사장
52살 최 모씨를 구속하고 최 씨와 공모해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농민 90여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무안경찰서도 동일 사건을 두차례나
수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나 두 경찰 기관 가운데 한쪽에서
'과잉수사'를 했거나 '부실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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