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똑같은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을
수사기관 두 군데서 조사했는데,
두 기관의 수사 결과가 달랐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농가에 보급된 마늘 분리기와 선별기입니다.

마늘 생산 농가들의 일손을 덜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농기계가 일부 농민들에게 공짜로
지원돼 보조금횡령 의혹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최근 전남 무안경찰서는 두차례나 내사에
착수했지만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담당자는 농기계가 농민들에게 보급됐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CG)

실태조사를 벌인 무안군청 역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ＳＹＮ▶ 무안군 관계자
이상없다.//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전남지방경찰청은

농기계 제작업체 사장 52살 최 모씨를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농민 90여명도 입건했습니다.

◀ＳＹＮ▶ 전남청 관계자
허위로 만들었다.//

결국 무안경찰서가 '부실 혹인 봐주기 수사'를
했거나 전남지방청에서 '과잉수사'를 했거나
두 기관중 한 곳은 수사를 잘못한 것입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말이 나올정도로
사후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s/u 이런가운데 경찰 수사결과도 제각각이어서
국고 보조금은 지금도 어디선가 새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