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 앵 커 ▶

 해남의 한 어촌계가 공동사업으로 

전복을 양식하겠다며 

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해외여행 등 목적외로 사용했습니다.

 어촌계 회원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지 1년이 넘었지만, 

피해금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남 땅끝 마을의 한 어촌계가 관리하는 

전복양식장입니다.

 지난 2천13년과 15년 어촌계장 박 모씨는 

전복양식을 하겠다며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됐습니다.

 박씨는 국비 3천6백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받은 뒤 

이중 2천7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SYNC ▶ 이민주 / 전 어촌계 회원

뭣을(조치를) 해야할 것 아니예요?

자기들은 다 해먹고 다 불법 해먹고,

전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안키우면서

전복 키운다고 군청에서

보조금만 몇 억씩 받아다가.. 

이른바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인 

이 어촌계에 해남군이 지원한 금액은 

2천14년부터 18년까지 모두 4억4천390만원.

 공동작업과 공동운영 등 공동체로 

운영돼야 하지만, 양식장은 임대 형식으로 

소수 인원만 이용하는 등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 SYNC ▶ 박영민 / 해남군 송지면

이것은 당연히 자율관리공동체가 없어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해남군에서... 

 문제가 많았던 이 어촌계. 

그런데 모범사례로 인정돼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2017년도에는 

우수공동체로 사업비 포상금 1억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어촌계가 지원 받은 보조금 상당 부분이 

목적외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등으로 해외 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어촌계원 20명이 5백만원씩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 SYNC ▶ 이민주/ 전 어촌계 회원

아 전복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전복을

한칸도 안키우고 전복 종표 가지고

다 팔아서.. 산사람들은 집행유예

2년씩 받고.. 

법원은 어촌계장 박모씨 등 

8명에 대해 사기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에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는

5배에 달하는 부가금과 함께 최대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군의 환수조치는

판결이후 2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남군과 전남도·해양수산부 판단이 달라 

환수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SYNC ▶ 해남군 관계자

저희들이 이(판결)결과를 가지고

도 감사관실의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좀 늦더라도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은 물론 수익창출도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모범사례가 된 

해남군의 어촌계.

 현장 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수년째 지속된 보조금 사기로 

어촌 공동체가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