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기준도 없이 농민들에게 위약금을 물렸던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 단속 실태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비판 여론이 일자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전이 농가에 싼값에 공급하는 '농사용 전기', 

하지만 올해 초 한전이 구례지역 농가에

농사용 전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위약금을 물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온창고에 보관한 김치가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이라 계약 위반이라며

많게는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 INT ▶ 홍순목 / 구례 농민 (지난 1월 18일, 광주MBC 뉴스데스크)

콩도 콩만 넣어야 되고 콩을 뭘 가공했을 땐 안되고. 몇 년 동안 쓴 것까지 다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명확한 기준도 없고 사전 안내도 없는 

위약금 부과 과정에 대해 

농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전은 농사용 전기 정책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INT ▶ 연원섭 / 한국전력 마케팅기획처장 (지난 2월, 농사용 전력 국회 토론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재정립하고 제도 중심으로 갈건데, 그 다음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절차적으로 담을지..."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번달 중순까지 연구 용역을

끝내기로한 것과 달리, 용역 기한이 내년 1월로 미뤄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연구자가 교체됐고, 

소비자 인식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저온창고 제도 개선 논의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CG] 서삼석 / 민주당 국회의원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한전과 용역사 간의 일정 연장 등으로 인해서, 약속보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전은 속도를 더 내서.."

농민들의 큰 반발을 샀던

한전의 농사용전기 위약금 단속,

올해 말까지 나올 걸로 예상됐던

개편안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적자구조 개선이라는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한전의 입장에서

내년에도 '합리적인' 농사용전기 개편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