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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산'삭감..인구소멸지역 어쩌나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9-24 19:52:06 수정 2023-09-24 19:52:06 조회수 0

◀ 앵 커 ▶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16곳이나 포함된 

전남은 특히 문제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인구소멸 위기지역인 해남군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천3백억원.


 정부 예산이 대폭 줄면서 지난해 보다

250억원 가량 줄었고, 10% 할인 판매 기간도 

줄었습니다.


◀ INT ▶ 이은실 해남군 소상공인지원팀장

24년 (지역화폐)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해남군도 긴축하여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등 6천3백여 

가맹점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INT ▶ 장승영 해남농협조합장

 비료 농약 다른 농자재 뭐 필름 등등 

그리고 농사짓는 트랙터나 농기계 들어가는 

면세유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못 해버리니까 

농민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전남 22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두 1조6천9백억원.


이가운데 정부와 전남도가 지원한 

예산은 5백30억원으로, 

국비는 10% 할인판매에 도비는 

일반 발행액을 지원합니다.


시군별 발행 규모는 순천, 여수시, 

해남군 순으로, 22개시군의 가맹점은 

9만5천곳에 달합니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할인율이 줄게돼 지역화폐는 지자체 부담을 

가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국회예산심의에서 

절반 가량이 되살아났던 점을 기대하며,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INT ▶ 오수미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인구소멸위기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2년 연속 정부예산안에서 빠진 지역화폐 예산.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선순환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회 다수당, 

민주당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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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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