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 당시
공권력에 의한 전남 지역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은
1950년 영암군 한 마을에서
경찰에 학살된 희생자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는 1억 199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1억 3334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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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jskim@mokpombc.co.kr
보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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