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가 중심이 돼 건의해 온 재정분권 개선안이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확정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에는
지방소비세 4.3%p 추가 인상과
국고보조사업 2조 3천억 원 지방이양,
지역소멸대응 기금 1조 원 신설 등이 포함됐고
기초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도 2천억 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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